[공지]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형두 의원) 관련 회원사 의견 수렴 안내 5/26까지

방송미디어통신위원로부터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 일부개정법률안(최형두 의원 대표발의)에 대한 의견 요청이 왔습니다.

<법안 개요>

• 소관위원회: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• 의안번호: 2218958

• 발의일자: 2026. 5. 13.

<주요 내용>

•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운영 재원을 국고로 일원화하고, 방송통신발전기금·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지원 근거 삭제

회원사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
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5/26(화)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